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23 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2. 7.

국가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정  2007. 05. 29.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32호

개정  2010. 10. 0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 - 445호

개정  2014. 12. 2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 - 1000호

개정  2018. 02. 07.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 - 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제조제품”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으로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기준”이라 함은 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호의 재제조제품 중 재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인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②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법」,「행정절차법」,「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인증대상)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 중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제품으로 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당연직)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당연직)

3.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당연직)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5.「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6.「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제조사업자 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재제조사업체의 임원

7.「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상근임원

8. 원제조업체(완성품 포함)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9.「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10. 재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재제조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종사한 자

1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12.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13. 기타 재제조제품의 기술개발 또는 생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의 적정성

2.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

3. 재제조제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종합평가 보고서

5. 기타 재제조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및「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2.「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제조사업자 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재제조사업체의 임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재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 재제조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종사한 자

6. 원제조업체(완성품 포함)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7.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자

8. 기타 재제조제품의 기술개발 또는 생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신청 서류, 신청제품의 재제조 적합성 및 환경성 검토

2. 품질인증평가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5. 기타 품질인증심사를 위한 제품․공장심사와 관련된 일반사항

제8조(기준위원회 구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품질인증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기준위원회의 기능)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단, 품질인증기준 중 “품질‧성능기준 및 평가방법”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따를 것)

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의 조사

3.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의견수렴 및 검토

4. 기타 품질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 3 장  품질인증기준

제10조(품질인증기준)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 대상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을 “품질‧성능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1조(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품질인증기준 고시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생산업계․학계․연구소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고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질인증

제1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

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신청제품의 매출실적 증빙서류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2.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심사)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품질인증기준에 해당 신청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하 “제품심사”라 한다)

2.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품질경영 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조 설비관리, 제품 생산관리, 품질관리(이하 “공장 심사”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제품심사) ①평가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인의 재제조제품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1. 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성능평가를 의뢰받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성능평가서를 평가위원회의 간사에게 송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성능평가가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성능평가서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공장심사)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소속위원 4인 이내로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단, 품질인증시스템 평가전문가 1인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팀을 구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공장심사팀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품질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2.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7조(종합평가보고서)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신청․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기간 동안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를 완료한 후 제품심사보고서 및 공장심사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인증서 교부)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재제조제품으로 품질인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국문․영문)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금, 자금을 관장하는 기관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국문․영문)를 재교부한다.

제20조(품질인증의 연장심사)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교부 사항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품질인증표시) ①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품질인증제품․포장․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별표 제1호의 품질인증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품질인증유효기간

5.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재제조일자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의한 벌칙에 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시설의 개체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 받은 자의 지원)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 받은 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그밖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기술신용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지급보증․하자보증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1. 이의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

3.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

4.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의 성명

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4조(품질인증서의 변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

2. 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양수

3. 품질인증제품의 제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서 정본

2.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전 품질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재교부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할 수 있다.

1. 화재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소실

2. 도난․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분실

3.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경비부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26조(정기검사)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정기검사 일정을 통보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7조(특별사후관리)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품질․성능평가를 하거나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에서 품질인증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는 품질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특별사후관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8조(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관리하고 그 결과를 3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개선명령)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결과 총 평점이 80점 미만, 50점 이상인 경우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30조(품질인증의 취소)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결과 총 평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행위를 행한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대한 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교부받은 품질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31조(현장확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일자, 현장확인 목적 및 현장확인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확인 계획을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증업체 및 수요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32조(수당 및 여비지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관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33조(준수사항) 이 요령에 따라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보고) 이 요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인증업무의 대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행기관,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표시도표

(제21조 관련)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표시

가. 도안 모형

나. 재제조제품 품질인증표시의 도안요령

1) 기본칼라는 환경친화적인 초록색과 주황색을 사용하며, 색상은 아래의 지정색 배합률을 준수한다.

∙색상: C100Y100 - C44Y55 (초록계열그라데이션)

M50Y100 - M20Y75(주황계열그라데이션)

∙글자: 재제조 - 윤고딕140 90, -30, C100Y100(그림자음영 BK20)

제품인증 - 윤고딕140 90, -30, M50Y100(그림자음영 BK20)

REMAN - Arial Bold 100, -8 BK50

영문 - Myriad 90, 25

(R:C100Y100, P:M40Y100, 기타 글자 BK50)

2) 표시도안은 기본형을 사진제판하거나 투사(projection)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리드스케일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품)
신 청 인		①업 체 명			②전화번호
					③FAX
					④E-mail
		⑤대표자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 소
⑧신청제품명
⑨신청제품 사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신청 재제조제품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2. 신청 재제조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4. 신청제품의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협 조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문연구기관, 대행기관, 공인․시험연구기관
	신청서		제 출		접 수
					서류심사
					인증심사 (제품 및 공장)
					심 의
					결 정
			통 보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자료】

신청제품에 관한 설명서

□ 신청제품명 (영문명) :

□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영문)		○○○○○○○ (○○○○○○○○)					대 표 자 (영문)
소 재 지 (영문)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백만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백만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타인증실적		KS, 우수특허제품, 기술개발지원제품 등
업체 담당자			연락처		전화 :		e-mail :
					H.P. :		홈페이지 :

□ 신청제품 개요

◦ 신청제품 기술 내용

-  재제조 공정 메뉴얼 (작업 표준서)

-  해체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전용공구 개발(각종 JIG, 치 공구)

-  재제조 제품 불량률, 성능저하요인 분석 및 개선 메뉴얼

-  기타 고유기술 개발 절차

-  생산설비, 검사/측정 장비

-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설비

(제 2 쪽)

항 목	기준 값	신청제품 성능	비고

□ 신청제품 내용

□ 신청제품의 시장성

◦ 시장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 점유율(%) (금액 : 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 ＄)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 판매실적

판매처	판매수량	구매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매처의 사용담당자
				부서 : 성명 :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등록 또는 출원 출원번호(일자)	제 목	등록 또는 출원내용 요약
특 허
실용신안

※ 본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사본과 신청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처리기간
				30일 (품질인증 대상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품질․성능 평가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 제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신청제품의 심사를 위한 품질․성능평가 의뢰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성능평가를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해당제품별 품질․성능평가기준에 의하여 품질․성능평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품질인증기준 고시번호	시료명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평가방법 및 항목
주)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성능평가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 주 소 : 전화번호 : 직 위 : 성 명 : (인)
첨부물 : 시료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자료】

시료 채취 및 품질․성능평가 의뢰 현황

□ 시료채취 내역

품질인증기준 고시번호	시료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평가방법 및 항목

□ 시료 채취 방식 :

□ 품질․성능평가 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품질․성능평가를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심사자                   □     입회자                    □

심사자                   □     입회자                    □

심사자                   □     입회자                    □

【별지 제3호서식】

제품심사 보고서

□ 개 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제품명			신청일자
신청일		품질인증번호		※품질인증 신청시 미기재
품질인증기준 고시번호

□ 심사결과

항 목	단위	기준치	품질․성능평가결과	비고

□ 합부여부

※ 첨부서류 : 제15조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서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공장심사 보고서

신청업체				심사일자
평가 항목			항목수	배점	평점
1. 품질경영 일반		1.1 회사규모 실정에 대한 적합성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1.3 품질 개선 및 분석의 적합성
2. 자재의 관리		자재관리의 적합성
3. 공정관리		3.1 공정의 적합성
		3.2 기술 인력의 적합성
4. 제조설비 관리		4.1 설비의 적합성
		4.2 치 공구의 적합성
5. 제품생산관리		5.1 제품기획, 식별, 보존관리 적합성
		5.2 생산관리수준의 적합성
6. 품질 관리		6.1 품질보증의 적합성
		6.2 검사구, 계측기 적합성
7. 가산점
합 계
종합의견					종합 판정		□ 적합 □ 부적합
위와 같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사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

작성자 : (           )분야 평가위원회

간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 공장심사보고서

2. 제품심사보고서

□ 신청제품명 (영문명) :

□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영문)				대 표 자 (영문)
소 재 지 (영문)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백만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백만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타인증실적	KS, 우수특허제품, 기술개발지원제품 등

□ 심사경과

◦ 신청일자

◦ 평가위원회

◦ 제품심사

◦ 공장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공장심사팀 선정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공장심사팀 참여 여부

□ 제품심사 결과 :        (합부 여부 기재)

항 목(단위)	기 준 치	품질․성능평가 결과	비 고

□ 공장심사 결과(공장심사보고서 참조) :      점 (합부 여부 기재)

평가 항목		항목수	배점	평점
1. 품질경영 일반	1.1 회사규모 실정에 대한 적합성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1.3 품질 개선 및 분석의 적합성
2. 자재의 관리	자재관리의 적합성
3. 공정관리	3.1 공정의 적합성
	3.2 기술 인력의 적합성
4. 제조설비 관리	4.1 설비의 적합성
	4.2 치 공구의 적합성
5. 제품생산관리	5.1 제품기획, 식별, 보존관리 적합성
	5.2 생산관리수준의 적합성
6. 품질 관리	6.1 품질보증의 적합성
	6.2 검사구, 계측기 적합성
7. 가산점
합 계

□ 종합의견

【별지 제6호 서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품질인증서

재 제 조 제 품

제                    호

제   품   명 :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 :

위 제품은「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수한 재제조제품임을 인증함.

년     월     일

인

【별지 제6-1호서식】

Certificate No. :

Product	:

Company	:

President Name	:

Company Address :

Valid Thru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oduct meets the quality standard prepared by the KA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conversion into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nd Article 20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  .  .

Administrator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CERTIFICATE

Good Remanufactured Product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①업 체 명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FAX
			⑤E-mail
	⑥대 표 자		⑦사업자번호
품질인증현황	⑧품질인증번호		⑨품질인증일자	년 월 일
	⑩품질인증제품명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연장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신고인)	①업체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품질인증번호
변경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2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변경를 받고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 1. 품질인증서 정본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품질인증제품의 제조 중단과 관련된 서류 (품질인증제품의 제조중단의 경우에 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서				신 청				접 수
									검 토
									기 안
									품질인증서 작성
				교 부

【별지 제9호서식】

실적보고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전 화					팩 스							e-mail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주요 수출국
	총매출액 (실적/계획)		/ (백만원)			내수 (백만원)			/				수출 (천불)			/
	주 소		□□□-□□□
품질인증 제품 현황	품질인증제품명						품질인증번호					전년도 매출액(실적/계획)
												총매출 (백만원)			내수 (백만원)			수출 (천불)
	①											/			/			/
	②											/			/			/
지원 실적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건 (백만원)				구매처
	자금지원		건 (백만원)				자금종류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산업기반자금, □ 기술혁신개발자금 □ 기타정책자금, □ 일반금융자금
	우대보증 지원		건	보증 종류				보증 조건			□ 신용 □ 담보			보증 기관
	조달우수 제품		□ 등록 □ 미등록 □ 신청중
	전시회 지원	실적	ㅇ전시회명 : ㅇ전시부스 : 부스
		계획	ㅇ전시회명 : ㅇ전시부스 : 부스
건의사항 등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