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		안건 1

｢10대 규제개선 TF｣

운영 방안

2020. 2. 13.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10대 규제집중분야 선정기준	3

Ⅲ. 10대 규제개선 TF 추진 체계	4

Ⅳ. 작업반별 주요 과제(예시)	7

Ⅴ. 향후 추진계획	9

Ⅰ. 추진배경

◇ (배경) 규제가 집중된 산업분야에 대한 획기적 규제혁신

□ 우리나라 규제혁신 시스템에 대한 국제평가 개선세*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정부 규제혁신시스템 평가(OECD): (‘15) 9∼15위/34개국 → (’18) 3∼6위/34개국

** 기업의 정부규제부담에 대한 설문(WEF): (‘17) 95위/137개국 → (’19) 87위/140개국

ㅇ 일부 규제가 해결되어도 핵심규제 해결 지연, 덩어리 규제 잔존 등 연관 규제로 인해 규제혁신의 파급효과를 제약중

□ 新사업 모델 창출, 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가로막는 규제가 집중된 영역ㆍ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필요성 지속 제기*

* ｢신산업 규제트리와 규제사례｣(대한상의, ‘19.12월)에 따르면 대못규제(데이터 3법), 중복규제(법령중복 적용), 소극규제(규제인프라 미비·이해갈등) 등으로 신산업 발전 저해

ㅇ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의 속도감 있는 해결이 긴요

*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규제개선 과제(대한상의, ‘19.9월), 대통령 주재 경제 단체장 간담회(’19.10월) 등

□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 발표)｣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개선*을 포함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적극 뒷받침

* 【2020년 경제정책방향】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ㅇ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 범부처 규제혁파TF를 구성하여 핵심규제의 근본적 혁파 추진

* (예시)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영역

◇ (경과) 경제단체∙연구기관 등과 협의 통해 규제집중 분야 선정

□ (경제단체)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규제애로 해소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규제 혁신이 시급한 5대 영역 선정 추진

*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상장사협의회 등

ㅇ 1월 중 집중적으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규제혁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부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

*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 등

ㅇ 서비스‧바이오‧핀테크‧자동차‧식품 등 업종별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 (연구기관) 규제혁신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연구기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담회 실시(1.20일)

*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ㅇ 구체적인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예: 산업·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 병행

* (例) 바이오헬스 영역에 신약∙의료기기∙유전자치료 등 포괄하는 분야 선정필요(생명硏)

◇ (선정) 민간주도로 규제혁신 10대분야 선정

□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5개 영역* 10大 분야’ 선정

*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를 통해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금융포함), 제조혁신, 서비스산업(관광 등) 등 5개영역 10대분야 최종(안) 마련

<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

5개 영역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10대 분야	①데이터·AI	③의료신기술	⑤핀테크	⑦산업단지	⑨관광
	②미래차∙ 모빌리티	④헬스케어	⑥기술창업	⑧자원순환	⑩전자상거래 ㆍ물류

Ⅱ. 10대 규제집중 분야 선정 기준 및 추진 원칙

◇  (논의범위)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까지 포괄

□ 최근의 규제혁신*은 미래 먹거리 창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드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ㅇ DNA+BIG3 등 신산업 규제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만큼,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기존산업 애로해소 필요성 제기

⇒ 규제혁신에 있어 신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산업의 성공적 규제혁신까지 균형있게 다룰 필요

◇ (세부기준) 국민체감도∙성과달성기간∙추진수단 종합 고려

□ (세부기준) ①국민체감도(➊일자리 창출ㆍ➋투자유치․➌수출확대ㆍ➍내수활성화 등), ②성과달성기간(1년내/2~5년), ③추진수단(법령개정/행정조치) 등 종합 고려

□ (추진전략) 국민수용 가능성, 쟁점·갈등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의 성격을 구분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

➊ 우선 해결·협의 가능한 과제 → 10대 규제개선 TF내 분야별 작업반(반장: 주관부처․기재부 공동)이 적극 추진하여 조기성과 실현

➋ 단기해결이 어려운 과제 → 중장기 로드맵 수립후 지속 추진

-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 → 정부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

- 신산업영역 규제혁파/갈등해소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 상생 지혜 등 필요 → ‘한걸음 모델’ 적용

<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 원칙 >

◇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

◇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한 성과창출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

◇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 활용

Ⅲ. 10대 규제개선 TF 추진 체계

◇ (설치)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차관급 TF 설치

ㅇ 현장기반 규제혁신, 부처간 긴밀한 협업 필요성 등에 따라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산하에 설치 → 기재부 1차관 주재

◇ (구성) 기재부 1차관 단장 + 주무부처별 1급 작업반장

□ (TF 구성안) 기재부 1차관(단장) + 10대 규제집중산업의 주무부처별 담당부처 1급

ㅇ 기재부․국조실은 총괄반장 역할, 기재부는 10대 산업분야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도 수행

- 10대 규제개선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산업혁신TF, 바이오산업혁신TF,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등 기존 조직과 긴밀히 협업

- 속도감과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하는 기재부內 PM(Project Manager)제도 운영

□ (세부구성) 10대 분야 및 TF 구성* + 민간 전문가 Pool** 선정

*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부처 TF 구성

** 산업별 민간 기업인ㆍ학자ㆍ법률가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로 구성

ㅇ 10대 분야별 작업반 및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 설치ㆍ운영

ㅇ 산업․기업현장 기반의 생생한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적극 활용

< ｢10대 규제개선 TF｣ 조직도(안) >

중기옴부즈만 자문				⇨				10대 규제개선 TF (단장: 기재부 1차관)															⇦		국조실 조정·지원
							규제검증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재부 차관보, 민간위원장)
	총 괄				신산업						신산업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①데이터·AI						②미래차∙ 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기재부 국조실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복지부						금융위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복지부 기재부 (혁단)						과기부 행안부 중기부 기재부 (조정국)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조정국)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조정국)						과기부 중기부 외교부 기재부 (혁단)
	규제검증 위원회 운영 및 분야별 작업반 지원				정보화 진흥원 (NIA) 산업硏						산업硏 교통硏					보건산업 진흥원 국생원 보사硏						보건산업 진흥원 보사硏						금융硏 금감원 인터넷 진흥원 (KISA)
					공통산업						제조혁신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 ㆍ물류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산업부 기재부 (조정국)						환경부 농림부 중기부 고용부 기재부 (조정국)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기재부 (조정국)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해수부 기재부 (서비스TF)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공정위 기재부 (조정국)
					창진원 금융硏						산업硏 KDI					산업硏 환경산업 기술원 생산기술硏						문광硏 산업硏						산업硏 교통硏

◇ (운영) 대상규제 발굴(작업반) → 검증ㆍ심의(규제검증위원회)

□ (TF 운영) 대상규제 발굴분야별 작업반 → 규제 검증․심의규제검증위원회

ㅇ 부처별 기존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용이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범부처 규제개선 TF 통해 해결

* 부처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ㅇ 산업 분야별 작업반은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ㆍ발굴(1~3월)

ㅇ 분야별 작업반(규제입증책임관)에서 발굴된 규제 목록을 규제검증위원회 상정 → 선행ㆍ심층심의후 폐지ㆍ개선 추진(3~6월)

※ TF 운영 흐름도

규제 발굴 (분과별 작업반)	⇨	규제 필요성 입증 (규제검증위원회)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폐지·개선”	⇨	규제개선 TF 상정·확정
▪ 기업·협회 등 (규제개선 건의) ▪ 소관 공무원 (대상규제 List up)		▪ 선행심의 * 필요성 위주 심의 (이견제기 可) ▪ 심층심의 * 필요성 + 적정성 + 개선 가능성 등 집중 심의
					입증한 경우 → “존치”	* 필요시 추후 재검토

ㅇ 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내역을 혁신성장전략회의에 보고․의결

◇ (역할) 규제개선 TF는 방향성(매월) + 작업반은 과제발굴(수시)

ㅇ (규제개선 TF)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을 제시하며, 분야별 작업반 논의결과를 검토·확정(매월)

ㅇ (작업반) 주무부처 책임 하에 작업반 회의(주무부처 1급 주재, 수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분야 핵심과제 발굴ㆍ구체화

ㅇ (연구진) 국책연구기관 참여 → 정책과제 발굴, 작업반에 보고

Ⅳ. 작업반별 주요과제(예시)

* 추후 10대 분야 작업반 운영 과정에서 추가과제 발굴∙구체화 예정

□ 총괄반(기재부․국조실)

ㅇ 전체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며, 분야별 작업반 논의결과 보고(월 1회 이상) → 혁신성장전략회의 통해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대외발표 추진

ㅇ 규제검증위원회 운영 및 분야별 작업반 지원

ㅇ 적극행정 장려 및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성과 포상 추천

□ 분야별 작업반

(1) 데이터ㆍAI (과기정통부)
▶가명정보/익명정보 활용도 제고, 데이터ㆍ알고리즘 저작권 규제 등 산업현장중심의 데이터․AI 분야 규제 발굴 개선
* 例)	ㆍ민감정보(의료정보 등) 활용, 가명정보/익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등 ㆍAI 법인격 부여 여부, 데이터ㆍ알고리즘 저작권 규제 등

(2) 미래차ㆍ모빌리티 (산업부ㆍ국토부)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ㆍ마련
* 例)	ㆍ완전자율주행 제도ㆍ인프라(주요도로) 완비계획 제시 * (인프라) 차량통신 인프라, 정밀지도 등 (제도) 자율주행차 제작ㆍ운행기준 등 ㆍ친환경차 보급 확대방안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방안 마련(’22년 이후)

(3)(4) 의료신기술ㆍ헬스케어 (복지부)
▶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1.15) 과제 추진 및 추가과제 발굴
* 例)	ㆍ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인체 폐지방 재활용 의약품 개발 허용 등 ㆍ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등 ㆍ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유전자검사(DTC) 허용범위 확대 등

(5) 핀테크 (금융위)
▶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범부처간 협조를 통한 지속적 규제혁신 추진ㆍ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
* 例)	ㆍ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19.10~)의 범부처 협업 추진 ㆍ소액해외송금업 업무범위 규제 등 외환규제 개선

(6) 기술창업 (중기부)
▶ 창업부터 벤처ㆍ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까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ㆍ창업ㆍ벤처 관련 규제 발굴 및 방안 마련
* 例)	ㆍ(기술) R&D 지원 분야 및 절차, 사후관리(기술료 등) 등 ㆍ(창업) 창업진입, 비즈니스모델ㆍ정책지원, 재도전 환경 조성 등 ㆍ(벤처) M&A, 차등의결권·CVC·벤처기업 유연근로제 도입 등

(7) 산업단지 (산업부ㆍ국토부)
▶ 신산업 유치 및 산단內 입주기업 지원, 노후산단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단지 분야 규제 발굴ㆍ규제혁신방안 마련
* 例)	ㆍ산단개발계획상 입주업종 전환 개편,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 ㆍ산업시설구역 일부 지역에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본격 확산 등 ㆍ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용도변경 허용 확대 등

(8) 자원순환 (산업부)
▶ 제조 현장의 물질흐름(투입-사용-배출-재환원) 관련 규제, 안전ㆍ인증ㆍ입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조업 활력제고 추진
* 例)	ㆍ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자원관리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9) 관광 (문체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숙박, 산림휴양, 한류 등 주요 규제 개선방안 논의ㆍ마련
* 例)	ㆍ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마련, 관광숙박업 체계 정비 ㆍ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및 산림휴양관광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 전자상거래ㆍ물류 (산업부)
▶ 전자상거래ㆍ쇼핑플랫폼 혁신성장 촉진 및 물류인프라 공급 확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규제 발굴ㆍ개선방안 마련
* 例)	ㆍ광고, 상거래질서, 소비자보호 등 상거래 및 사업자 관련 규제 등 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 등 입지제한, 물류ㆍ운송사업자 관련 규제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금년 3월까지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 수립 후,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추진

□ (추진체계 구축)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개최(2.13일)하여 TF 구성 및 세부운영방안 확정

ㅇ 기재부는 작업반장 부처를 적극지원하고, 규제검증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면책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로드맵 수립) ‘20.3월말까지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 수립(혁신성장전략회의 상정)

ㅇ 10대 산업영역 단위로 분야별 추진일정, 연구용역 추진분야,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규제혁신 해커톤 등) 등 발표

□ (대책 발표) ‘20.6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 추진(혁신성장전략회의 상정)

ㅇ 다만, 연구용역․이해갈등 조정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을 구체화한 세부추진방안 발표 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