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 세부 안내서 -

2023.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목 적

탄소 다배출 업종의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 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고 선도 효과를 통해 동종‧타업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가. 운영기관이란 사업의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기술전문가검토팀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자선정위원회, 지원사업자 관리, 사업성과 관리·보고·정산, 성과확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함.

나. 평가위원회란 사업장의 운영, 설비, 지원사업자의 탄소저감 개선계획의 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3대 전환유형의 기술 및 해당 업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을 의미하며,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정진단 및 설비설치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전문가평가팀과 함께 평가를 수행함.

다. 사업자선정위원회란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지원사업자의 최종 선정여부를 심의함.

라. 지원사업자란 사업 신청, 탄소중립 전환유형 선택 및 자부담 납부, 정산 등의 의무를 갖고,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유형별 감축기술 적용을 통해 탄소중립선도플랜트를 구축하고 구축효과를 동종‧타업계 민간기업에 확산을 유도하는 중소, 중견기업(필요시 컨설팅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함)

마. 공급기업이란 지원사업자의 사업장 내 원천적인 온실가스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배출저감 설비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함.

바.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함.

사.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의미함.

아.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국고보조금”과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됨.

3		적용 범위

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함.

나. 지원사업자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함. (단, 사업추진 및 수행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업종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업종

4		사업 내용

□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ㅇ (발굴 및 선정) 지원사업자의 탄소저감 개선계획의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고 감축효과 및 선도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선정

ㅇ (실증)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

* ①에너지효율, ②연원료전환, ③순환경제, ④혼합형(①~③의 혼합)

- (설비보급·개선)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다소비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생산, 폐열, 용수, 폐자원 회수 등 설비 보급·개선 지원

- (공정개선, 신·증설) 연·원료대체, 공정배출 감축, 생산설비 자동화,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예시
에너지 효 율 개 선	생산공정 에너지절감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 대체
	에너지절감 모니터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센서 등
연료/원료 전 환	연·원료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신재생 에너지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재제조	∙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회수	∙ 폐열,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사업지원 후 업종단체와 함께 동종업계로 성과확산 지원

ㅇ 동종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

- (오픈랩 운영) 탄소중립 이행에 관심있는 동종업계의 현장방문 및 기술 적용 노하우 공유가 용이하도록 대표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술 세미나, 공급기업 기술 홍보, 탄소중립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5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50% 이상(매년 신규 4개 기업 중 2개 이상)으로 하되, 기업신청 현황 및 평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조절함

ㅇ (지원내용)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 및 동종업계 성과확산 지원**

* (사업장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구현

** (성과 확산) 동종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유도

□ 지원 규모 및 범위

ㅇ (지원규모)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계획의 평가에 따른 적절한 규모지원

- (지원금액) 선도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2년간 최대 30억원 지원

* 선정시 1년 최대 15억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금은 변동 가능

- (국고보조율) 최대 40%

ㅇ (지원 범위)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의 사업장 내 적용된 설치비용에 한함*

* 전력 및 폐기물처리비용, 공장부지, 사업장 운영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총사업비 구간	정산수수료(원)
10억 미만	1,200,000
10억 이상 20억 미만	1,500,000
20억 이상 30억 미만	1,800,000
30억 이상 40억 미만	2,000,000
40억 이상	2,500,000
* 부가세 별도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6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와 역할 및 의무 >

구 분	역할 및 의무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사업공고 등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기술전문가검토팀 선정·운영을 통한 기업 제출서류 검증‧평가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실적 관리, 성과홍보‧확산 지원, 보고 및 정산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컨설팅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신청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운영 ㅇ 사업지원성과 홍보 및 확산 수행 ㅇ 사업 신청 및 사업 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지원사업자 의무 이행 등

7		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공고 및 신청		ㅇ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		1.16~2.17
② 신청서류 검토		ㅇ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요건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2-3배수 선정		2.20~2.24
(사업계획서 제출)		ㅇ 서류검토 후 적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서면평가 이전에 제출이므로 일정 참고바람		2.27~3.3
③ 서면평가		ㅇ 사업계획의 실효성, 적정성, 경제성 등 세부기술평가		3.6~3.10
④ 발표평가		ㅇ 지원사업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평가		3.13~3.17
⑤ 현장실사		ㅇ 사업장 시설현황 검증, 기술유형별 현장적용 타당성 평가		3.20~3.31
⑥ 최종심의		ㅇ 평가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지원사업자 선정		4.3~4.7
⑦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ㅇ 현장평가에 따른 기업별 최적 개선방안 도출, 기업은 해당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수정계획서 제출		4.10~4.14
⑧ 협약		ㅇ 최종 선정평가시 조정된 정부지원금과 사업비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4.17~4.28
⑨ 사업추진		ㅇ 현존 최적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 지원		5.1~11.30
⑩ 중간 점검		ㅇ 수행기관의 수행실태 현장 확인을 통해 계속여부 결정 * 중간점검 결과가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 지급		7.24~10.31
⑪ 성과 확산 점검		ㅇ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효과 확인 * 동종업계대상 사업지원 중간/최종성과 확산		11.1~12.16
⑫ 최종(연차)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1차년 사업 완료		12.19~12.31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세부 추진 절차

□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ㅇ (모집공고) 운영·수행기관은 사업 개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 공고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ㅇ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의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의 “사업계획요약서”와 기타 필수/선택 별첨서류를 준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한다.

- 사업신청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신청 건 만 유효하다.

※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검토

ㅇ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신청 서류검토 후 적합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의 제출요청을 요청하며, 지원사업자는 안내된 기간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서면평가

ㅇ 운영기관은 평가위원회(필요시 기술전문가검토팀 포함)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진행하며 우수한 2-3배수의 기업을 선별한다.

ㅇ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사업선정평가기준”과 같다.

□ 발표평가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지원사업자에게 대면 혹은 비대면 발표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ㅇ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사업선정평가기준”과 같다.

□ 현장실사

ㅇ 운영기관은 평가위원회·기술전문가검토팀과 동행하여 서면·발표평가에서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ㅇ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사업선정평가기준”과 같다.

ㅇ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사업자의 사업내용과 사업장 시설현황 검증, 기술유형별 현장적용 등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고 보완필요 및 제출이 미비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전달한다.

□ 최종 심의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 평가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등을 평가한다.

ㅇ 선정 시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가능하다.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88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ㅇ 지원사업자의 자기부담액은 현금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심의위원회의 선정후보로 하며,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한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제4호] 참조

ㅇ 사업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시 선정기업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 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ㅇ 운영기관은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지원사업자에 공유하고, 지원사업자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3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 협약

ㅇ 운영기관은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의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며, 지원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5호>의 “협약서” 서식에 따라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 수행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국고보조금 선급금을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6호>의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공정개선, 신·증설, 설비교체 등의 사업을 [별표 5]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기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보조비목 및 세목은 사업장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430-10)’와 성과확산을 위한 항목의 ‘운영비(210-01)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타비목의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ㅇ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ㅇ 운영기관은 상시, 중간점검 등의 결과에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사업자는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상시‧중간 점검

ㅇ 지원사업자는 6~11월 중 운영기관이 지정한 평가팀 또는 운영기관의 직접방문에 따른 사업이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받아야한다.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의 사업수행 경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자를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성과 확산 점검

ㅇ 지원사업자는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에 따른 개선효과를 동종‧타업계 확산성과를 포함한 “성과확인 보고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의 “성과확산 보고서(별도서식)”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성과확산계획을 요청할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최종(연차) 보고

ㅇ 지원사업자는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완료 후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개선효과가 반영된 <별지 제8호>의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은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별지 제9호>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ㅇ 2차년도 예산지급은 2년간의 정부지원금 총액에서 1차년도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 평가 후에 사업의 “계속” 여부와 지원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한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별도 서식)”을 운영‧수행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지원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급

□ 정부지원금(선급금) 지급

ㅇ 운영기관은 착수신고서 접수 후 정부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별지 제11호>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운영수행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보증기호: 정부보조금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피보험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입금액 : 선급금 신청 요청 총액

보증보험기간 : 협약일 ~ ‘23.12.31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을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의 공급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ㅇ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이상) 및 보증기간은 1년

-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입금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설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중간점검, 최종 점검 등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

□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교부결정 취소)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교부신청 취소) 지원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사업수행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취소, 변경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별지 제13호>의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함.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ㅇ (변경 신청) 아래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14호>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주요 내용 변경

-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ㅇ (변경 승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ㅇ 지원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ㅇ 운영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검토 후 보조금 지급

ㅇ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표 3]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10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운영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재를 실시 할 수 있다.

□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정산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88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ㅇ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ㅇ 운영기관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ㅇ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11		사업성과의 활용

□ 설치설비의 관리

ㅇ 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의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ㅇ 지원사업자는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운영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사업자로 통보한다.

ㅇ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운영‧수행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ㅇ 지원사업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보조금 환수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감축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사항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2		여비 및 각종 수당기준

가. 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회의비

ㅇ 회의비 집행비용은 1인당 30,000원 이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 사용증빙은 회의록과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료, 강사료, 회의수당(자문료),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례비

ㅇ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통합 워크숍․세미나 주제발표 등 일반적인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ㅇ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급액(원)	적 용 대 상	비 고
원고료		20,000	◦국문, A4 1매기준 (200자 원고지 4매)	◦아래한글 기준 -글씨체(신명조) -글씨크기(12포인트) -줄간격(160%) 기준
		25,000	◦외국어, A4(210*297mm) 기준 -좌우여백 : 25.00mm -상하여백 : 15.00mm
		기술개발, 정책개발, 정책제언 등의 특별원고료는 지급기준의 200% 이내로 지급함.
번역료 (한국어 →외국어)	영어	30,000～50,000 (감수료 포함)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감수료는 번역료의 30%임
	불어, 독어, 서어, 베트남어	35,000～40,000 (감수료 포함)
	일본어	32,000～46,000 (감수료 포함)
	중국어	40,000～46,000 (감수료 포함)
번역료 (외국어 →한국어)	영, 일, 중국어	13,200～20,000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불어, 독어, 서어	14,000～24,000

번역료 상세 기준

- 1페이지 : 1페이지 (A4, 12폰트, 25줄, 상하좌우여백 3cm)

- 한글 220단어, 영문 250단어, 한자 650자

- 분야,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요율은 지급액 범위 기준에서 정함.

- 20페이지 이상 의뢰시 10~30%의 할인 요율 적용

ㅇ 자문료 및 강사료 지급시 발표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직급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 Ⅰ)	연구(기술)경력 (기준 Ⅱ)	연구(기술)경력 (기준 Ⅲ)	지급액(천원) (4시간 기준)
S 급	임 원 급	-	-	500 이내
A 급	수석연구원 및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이후 경력 15년 이상	400 이내
B 급	선임연구원, 부교수 및 동등한 자격자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이후 경력 10년 이상	300 이내
C 급	연구원 및 특수기술 전문가	박사학위 취득 후 즉시	학사이후 경력 6년 이상	200 이내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사업 수행기관의 여비지급 규정을 적용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해외강사초청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담기관이 승인시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자문회의 여비 및 수당

ㅇ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원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과제 수(1일)	지급 한도액(천원) (4시간 기준)
현장평가	1개 과제	250,000원
	2개 과제 이상	300,000원
평가위원회 등	1～2개 과제	250,000원
	3～6개 과제	300,000원
	7개 이상 과제	350,000원
	․위원장 수당	1일 4만원이내
각종 회의 및 자문	․과제의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회의, 자문회의 등의 참석자	250,000원
여비지급	․전담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지원

ㅇ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사업장 지원에 추가로 필요한 경비(여비, 운송료 등)는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선정평가 기준

ㅇ 서면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 사업 지원 동기 및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애로사항, 시급성 등 - 신청 기업 경영층의 사업 추진 의지	10
사업 추진 계 획 (20)	∙ 개선 방향 및 사전준비의 충실성 - 컨설팅기관, 공급기관과의 사전 진단을 통한 사업장의 개선 의지 -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전준비 또는 검토 사항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정보 기입 여부 등 제출 서류의 충실도	4
	∙ 사업지원의 이해도 및 세부 내용 적절성 -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공정의 중요도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개선 방안의 예상금액의 적절성	4
	∙ 세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 여부 -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계획의 적절성	4
	∙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 조달 방안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 구성된 내역의 타당성 여부	4
	∙ 사후관리계획의 적절성 - 시설의 운전 및 제어에 대한 편의성 (구축 설비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 유지보수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여부	4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효과 (30)	∙ 탄소저감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 편의성 및 적절성 - 구축 장비목록, 전체장비의 사업수행 적합성	10
	∙ 탄소배출 감축 개선 효과 - 탄소배출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 지원 전·후 탄소배출량 감축 개선 효과 - 공정개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경제적 효과	20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40)	∙ 타 공장의 확산 계획 -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사업장의 효과에 대한 전파 계획 - 성과확산 및 기술교류회 개최 또는 참석 계획 - 동종업계 확산 대상 기업리스트 사전검토의 충실도 -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타업종의 적용 확장가능성	30
	∙ 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공간활용 계획 및 적절성	10
합 계		100

ㅇ 발표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 사업 지원 동기 및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애로사항, 시급성 등 - 신청 기업 경영층의 사업 추진 의지	10
사업 추진 계획 및 이해 (40)	∙ 사업지원의 이해도 - 사업 책임자(또는 추진 실무자)의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이해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전검토 사항	20
	∙ 세부 추진내용의 적절성 -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공정의 중요도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10
	∙ 세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 여부 -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효과 (20)	∙ 탄소저감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 편의성 및 적절성 - 구축 장비목록, 전체장비의 사업수행 적합성	10
	∙ 탄소배출 감축 개선 효과 - 탄소배출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 지원 전·후 탄소배출량 감축 개선 효과 - 공정개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경제적 효과	10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30)	∙ 타 공장의 확산 계획 -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사업장의 효과에 대한 전파 계획 - 성과확산 및 기술교류회 개최 또는 참석 계획 - 동종업계 확산 대상 기업리스트 사전검토의 충실도 -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타업종의 적용 확장가능성	20
	∙ 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공간활용 계획 및 적절성	10
합 계		100

ㅇ 현장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사업 계획서 대조‧평가	∙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적/부
	∙ 개선 대상 설비 구축 조건	적/부
	∙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적/부
	∙ 선도플랜트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적/부
	∙ 선도플랜트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적/부
	∙ 기술적 타당성, 설비의 현장 적용성	적/부
	∙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적/부
	∙ 선도효과 확산을 위한 활용 공간 확보	적/부
평가 결과		적/부

[별표 2]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ㅇ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ㅇ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수행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등 ㅇ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3년	ㅇ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ㅇ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ㅇ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운영‧수행기관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ㅇ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수행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원 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기준은 본 지원사업 공고문 “9)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별표 3]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공통	사업 기간연장	기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연장되는 기간이 5일이내일 경우(사유서 제출)
	투입인력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 인력 투입 시 (사유서 제출)
설비	제품 사양 변경	정부보조금 변동 없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사유서 제출)

[별표 4] ‘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예시
에너지 효율 개선	생산공정 에너지절감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인버터 적용시설, 콤프레서, 펌프, 보일러, 냉동기 등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 대체
	에너지절감 모니터링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센서 등
연료/원료 전환	연·원료 전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 코크스, 납사 등 대체재 생산 또는 적용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발전설비 등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선별기, 파쇄기, 정제시설,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
	폐기물 재제조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 사용 후 제품 회수, 재조립 시설 등
	에너지 회수	∙폐열,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폐열 보일러, 폐가스 공급시설, 스팀 회수시설, 열교환기 등

[별표 5]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색 표시 : 국고보조금 집행 가능)

보조 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민간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 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신청서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개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택 1	업종	업종명
					업종 분류번호 (C-숫자 5자리)
	업체	주소	(우: )
		전화	☏	FAX
	지원 장소	주소	(우: )
		전화	☏	FAX
	수행 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 현황	과제명		주요 핵심 지원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
	참여유형		설비일부교체 / 설비전체교체 / 사업장이전 / 사업장 신·증설 등
	구축유형		에너지효율 개선 / 연·원료 전환 / 순환경제 복수선택 가능
	개선효과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 효과(온실가스 감축 효과, 동종업계 확산 효과 등)
위와 같이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계획요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요약서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신청기업 현황

□ 신청기업 일반 현황

업체명					설립일
업 종 (업종코드)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중분류’ 이상 작성 )			인력현황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기준
사업장 소재지
주요 제품		연간 제품 생산량 (단위: ton)				폐기물 처리량(단위: ton)
1.
2.
당해연도 매출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직접배출
			간접배출
사업장 조직 경계*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 (조직경계)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은 최근년도 기준으로 작성

□ 에너지·원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①-1 사업장 배출정보

(단위 : tCO2-eq.)

일련

번호

배출원(1)

배출시설(2)

온실가스 종류

온실가스 배출량

1

2

3

(1) 배출원 : 직접배출원(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간접배출원

(2) 배출시설 :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

<배출원별 목록 예시>

구 분		정의 및 해당 목록
직접배출원 (Scope 1)	고정연소	조직경계 내의 발전터빈, 보일러 등과 같이 연료 연소를 통해 열, 스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
	이동연소	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선박, 비행기 등)에서의 연료 연소로부터의 배출량
	공정배출	물리·화학적 공정으로 인한 배출로, 전기유도로(가탄제), 알루미늄, 아디프산, 암모니아 제조와 같은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또는 처리로 인한 배출량
	탈루배출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하여 석탄더미, 폐수처리, 광산, 냉각탑 등에서의 탈루배출량뿐 아니라 접합부위, 봉인부분, 가스켓의 장비 누출과 같은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배출량
간접배출원 (Scope 2)		외부로부터 구입되어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열, 스팀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 배출량

(3)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①-2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

(단위 : tCO2-eq.)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일련번호	연소		배출		스팀	전력	합계
	고정	이동	공정	탈루
1
2
3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② 에너지 사용량 현황

(단위 : tCO2-eq.)

일련번호	연료					스팀	전력	합계
	석유류			가스류
	등유	경유	기타	LNG	LPG
1
2
3
	사업장 총 에너지 사용량

[작성법]

*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플렛폼(https://tips.energy.or.kr/main/main.do) 활용하여 환산

* 에너지 단위로 상위표 작성 후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tCO2-eq. 단위로 변환

(단위 : TJ)

일련번호	연료					스팀	전력	합계
	석유류			가스류
	등유	경유	기타	LNG	LPG
1
2
3
	사업장 총 에너지 사용량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산정등급1, Tier 1)

: (tCO2-eq 해당 내용 발췌)>

원료명		국내에너지원 기준	CO2(kgCO2/TJ)
Ⅰ. 석유류
원유		원유	73,330
오리멀젼		-	77,000
액성 천연가스		-	64,200
가솔린	자동차	휘발유	69,300
	항공용	-	70,000
	제트용	-	70,000
제트용 등유		JET A-1, P-8	71,500
기타 등유		등유	71,900
혈암유		-	73,300
가스/디젤 오일		경유	74,100
B-A유		B-A유	75,100
B-B유		B-B유	76,400
잔여 연료유		B-C유	77,400
액화석유가스		PLG	63,100
에탄		-	61,600
나프타		납사	73,300
역청(아스팔트)		아스팔트	80,700
윤활유		윤활유	73,300
석유 코크스		석유 코크스(고체)	97,500
정제 원료		정제 원료	73,300
기타 오일	정제가스	정제가스	57,600
	접착제(파라핀왁스)	파라핀왁스	73,300
	백유	용제	73,300
	기타석유제품	재생유(WDF)	73,300
Ⅱ. 석탄류
무연탄		국내 무연탄 수입 무연탄	98,300
점결탄		원료용 유연탄	94,600
기타 역청탄		연료용 유연탄	94,600
하위 유연탄		아역청탄	96,100
갈탄		갈탄	101,000
유혈암 및 역청암		-	107,000
갈탄 연탄		-	97,500
특허연료		-	97,500
코크스	코크스로 코크스	코크스(석탄)	107,000
	가스 코크스	가스공장 코크스	107,000
콜타르		-	80,700
Ⅲ. 가스류
부생 가스	가스공장 가스	-	44,400
	코크스로 가스	코크스가스	44,400
	고로 가스	고로가스	260,000
	산소 강철로 가스	전로가스	182,000
천연가스		천연가스(LNG)	56,100
Ⅳ. 기타 화석연료
도시 폐기물(비바이오매스 부분)		-	91,700
산업 폐기물		-	143,000
폐유		-	73,300
토탄		이탄	106,000
Ⅴ. 바이오매스(Biomass)
고체 바이오 연료	목재/목재 폐기물	-	112,00
	아황산염 잿물(흑액)	-	95,300
	기타 고체바이오매스	-	100,000
	목탄	-	112,000
액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솔린	-	70,800
	바이오 디젤	-	70,800
	기타 액체바이오연료	-	79,600
기체 바이오 매스	매립지 가스	-	54,600
	슬러지 가스	-	54,600
	기타 바이오가스	-	54,600
기타 비화석 연료	도시 폐기물 (바이오매스부분)	-	100,000
[지침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1조 관련)]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계수(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 시험․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③ Tier 3 : Tier 1,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사업자가 사업장 ․ 배출시설 및 감축 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 ․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④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2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원 동기 (복수 선택 가능)	□ 투자비용 및 리스크 부담 감소		□ 기업 대외 이미지 제고
	□ 경영진의 확고한 탄소중립 이행 의지		□ 탄소중립 관련 규제 대응
	□ 기타( )
희망하는 탄소중립선도 플랜트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구축 유형	비중(%) (합계 =100)		세부 추진 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
	□ 연료·원료 전환
	□ 순환경제
사업 지원의 필요성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대상사업장의 탄소중립전환의 시급성 또는 지원필요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유형	에너지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필요설비
투자규모 (백만원)
비중(%)

※ 상기 구축유형과 연계하여 작성

※ 사업지원기간(2년) 전체의 개선 내용을 작성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온실가스 저감 예상 효과	예상 저감 효과 (tCO2-eq.)
	(개선유형‧기간에 따라 1차년도 구축이 예상될 경우에는 ①1차년도, ②2차년도, ③사업종료 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③사업종료 후 성과만 작성)
동종업계 선도 효과 (□/■로 표시)	확산 활동 계획	횟수/개사
	□ 동종업계간 기술교류회 개최·참석	회/년
	□ 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계획	회/년
	□ 동종업계 확산 대상 확보기업	개사
기타 기대효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

※ 사업지원기간(2년) 전체의 개선 효과 내용을 작성

4	별첨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선택 제출 서류 (해당시)

5.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증빙

6. 온실가스 배출 현황 증빙

※ 모든 사본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신청기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3)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4) 사업기간
5) 사업비 (천원)	구분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지자체)		민간부담금 (민간현금)			계
	1차년
	2차년
	전체
6) 참여기관 (컨설팅 /공급기업)		기관명 (총 개)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단법인
			연구소
			중소기업
7)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						직위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청기업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1	과제 요약

과 제 명								신청기업명
사업 기간		협약일 ~ 2023년 12월 31일 ( 개월)
컨소시엄		성명		소속					연락처						역할
															(컨설팅 / 공급기업)
															(컨설팅 / 공급기업)
구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1차년	금액(천원)
	비율(%)
2차년	금액(천원)
	비율(%)
전체	금액(천원)
	비율(%)
구축유형		필요설비								투자규모(백만원)
(에너지효율 /연료·원료 전한 /순환경제 복수선택 가능) *필요시 칸 추가
희망하는 탄소중립선도 플랜트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구축 유형					비중(%) (합계 =100)				세부 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
		□ 연료·원료 전환
		□ 순환경제
<수행 목표>
온실가스 저감효과			(tCO2)
동종업계 선도 효과			기술교류회 개최·참석(회/년)			오픈랩 운영 계획(회/년)								확산 대상 기업(개사/년)

※ 민간부담금 인정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약 이전 수행한 컨설팅 비용**

* 개선 필요사항 도출을 위한 내용, 외부감축등록 관련 내용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운영기관이 인정할 경우에 한함.

** 민간부담금으로 인정 가능한 컨설팅 비용은 민간부담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ex. 민간부담금 총액이 20억 일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인정)

2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에너지·원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사업장 배출정보

일련

번호

배출원(1)

배출시설(2)

온실가스 종류(3)

온실가스 배출량(4)

1

2

3

(1) 배출원 : 직접배출원(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간접배출원

(2) 배출시설 :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 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

<배출원별 목록 예시>

구 분		정의 및 해당 목록
직접배출원 (Scope 1)	고정연소	조직경계 내의 발전터빈, 보일러 등과 같이 연료 연소를 통해 열, 스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
	이동연소	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선박, 비행기 등)에서의 연료 연소로부터의 배출량
	공정배출	물리·화학적 공정으로 인한 배출로, 전기유도로(가탄제), 알루미늄, 아디프산, 암모니아 제조와 같은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또는 처리로 인한 배출량
	탈루배출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하여 석탄더미, 폐수처리, 광산, 냉각탑 등에서의 탈루배출량뿐 아니라 접합부위, 봉인부분, 가스켓의 장비 누출과 같은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배출량
간접배출원 (Scope 2)		외부로부터 구입되어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열, 스팀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 배출량

(3)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4) 온실가스 배출량 :

2.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

(단위 : tCO2-eq.)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일련번호	연소		배출		스팀	전력	합계
	고정	이동	공정	탈루
1
2
3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3. 에너지 사용량 현황

(단위 : tCO2-eq.)

일련번호	연료					스팀	전력	합계
	석유류			가스류
	등유	경유	기타	LNG	LPG
1
2
3
	사업장 총 에너지 사용량

[작성법]

*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플렛폼(https://tips.energy.or.kr/main/main.do) 활용하여 환산

* 에너지 단위로 상위표 작성 후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tCO2-eq. 단위로 변환

(단위 : TJ)

일련번호	연료					스팀	전력	합계
	석유류			가스류
	등유	경유	기타	LNG	LPG
1
2
3
	사업장 총 에너지 사용량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산정등급1, Tier 1)

: (tCO2-eq 해당 내용 발췌)>

원료명		국내에너지원 기준	CO2(kgCO2/TJ)
Ⅰ. 석유류
원유		원유	73,330
오리멀젼		-	77,000
액성 천연가스		-	64,200
가솔린	자동차	휘발유	69,300
	항공용	-	70,000
	제트용	-	70,000
제트용 등유		JET A-1, P-8	71,500
기타 등유		등유	71,900
혈암유		-	73,300
가스/디젤 오일		경유	74,100
B-A유		B-A유	75,100
B-B유		B-B유	76,400
잔여 연료유		B-C유	77,400
액화석유가스		PLG	63,100
에탄		-	61,600
나프타		납사	73,300
역청(아스팔트)		아스팔트	80,700
윤활유		윤활유	73,300
석유 코크스		석유 코크스(고체)	97,500
정제 원료		정제 원료	73,300
기타 오일	정제가스	정제가스	57,600
	접착제(파라핀왁스)	파라핀왁스	73,300
	백유	용제	73,300
	기타석유제품	재생유(WDF)	73,300
Ⅱ. 석탄류
무연탄		국내 무연탄 수입 무연탄	98,300
점결탄		원료용 유연탄	94,600
기타 역청탄		연료용 유연탄	94,600
하위 유연탄		아역청탄	96,100
갈탄		갈탄	101,000
유혈암 및 역청암		-	107,000
갈탄 연탄		-	97,500
특허연료		-	97,500
코크스	코크스로 코크스	코크스(석탄)	107,000
	가스 코크스	가스공장 코크스	107,000
콜타르		-	80,700
Ⅲ. 가스류
부생 가스	가스공장 가스	-	44,400
	코크스로 가스	코크스가스	44,400
	고로 가스	고로가스	260,000
	산소 강철로 가스	전로가스	182,000
천연가스		천연가스(LNG)	56,100
Ⅳ. 기타 화석연료
도시 폐기물(비바이오매스 부분)		-	91,700
산업 폐기물		-	143,000
폐유		-	73,300
토탄		이탄	106,000
Ⅴ. 바이오매스(Biomass)
고체 바이오 연료	목재/목재 폐기물	-	112,00
	아황산염 잿물(흑액)	-	95,300
	기타 고체바이오매스	-	100,000
	목탄	-	112,000
액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솔린	-	70,800
	바이오 디젤	-	70,800
	기타 액체바이오연료	-	79,600
기체 바이오 매스	매립지 가스	-	54,600
	슬러지 가스	-	54,600
	기타 바이오가스	-	54,600
기타 비화석 연료	도시 폐기물 (바이오매스부분)	-	100,000
[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1조 관련)]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계수(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 시험․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③ Tier 3 : Tier 1,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사업자가 사업장 ․ 배출시설 및 감축 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 ․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④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3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원 동기 (복수 선택 가능)	□ 투자비용 및 리스크 부담 감소		□ 기업 대외 이미지 제고
	□ 경영진의 확고한 탄소중립 이행 의지		□ 탄소중립 관련 규제 대응
	□ 기타( )
희망하는 탄소중립선도 플랜트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구축 유형	비중(%) (합계 =100)		세부 추진 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
	□ 연료·원료 전환
	□ 순환경제
사업 지원의 필요성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대상사업장의 탄소중립전환의 시급성 또는 지원필요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유형	에너지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필요설비
투자규모 (백만원)
비중(%)

※ 상기 구축유형과 연계하여 작성

※ 사업지원기간(2년) 전체의 개선 내용을 작성

□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조직 경계

	현황 및 개선 공정 표시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배출시설과 제외되는 배출시설이 명확히 식별되어야함

* (공정도)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표시된 사업장의 대표공정이 확인 가능한 공정도 첨부 (단, 공정배출이 있는 사업장은 공정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

* 공정배출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의 공정은 식별되어야 하며, 공정배출이 발생되는 과정(반응식 및 배출 프로세스(투입→대기 중 배출과정))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개선 효과의 산출 근거

온실가스 저감 예상 효과	예상 저감 효과 (tCO2-eq.)
동종업계 선도 효과 (□/■로 표시)	확산 활동 계획	횟수/개사
	□ 동종업계간 기술교류회 개최·참석	회/년
	□ 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계획	회/년
	□ 동종업계 확산 대상 확보기업	개사
기타 기대효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

※ 사업지원기간(2년) 전체의 개선 효과 내용을 작성

□ 사업 세부 추진일정(안)

1. 사업기간(1, 2차년도) 총괄 추진일정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구축 계획 상세	(주요내용1)
	. . .
설비교체	(주요내용1)
	. . .
성능시험	(주요내용1)
	. . .
성과확산	(주요내용1)
	. . .

* 계획 일정에 따라 진도율(월)수정 가능

2. 당해 년도 추진일정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축 계획 상세	(주요내용1)
	. . .
설비교체	(주요내용1)
	. . .
성능시험	(주요내용1)
	. . .
성과확산	(주요내용1)
	. . .

* 계획 일정에 따라 진도율(월)수정 가능

4	사업비 사용 계획

□ 지원금 사용계획

1. 사업기간(1,2차년도) 총괄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1. 에너지효율 개선
2. 연료·원료 전환
3. 순환경제
합 계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은 십만 단위 이하 절삭하여 작성

2. 당해 년도 총괄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1. 에너지효율 개선
2. 연료·원료 전환
3. 순환경제
합 계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은 십만 단위 이하 절삭하여 작성

□ 세부 사용계획

o 보조비목‧보조세목(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준용, e나라도움 등록)

1. 당해 년도 세부사용 계획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등	자부담 사항
	일반수용비(0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합 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88호)’의 [별표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

※ 회계정산비용은 일반수용비(01)에 포함하여 작성(사업비 외 자부담 항목으로 기입)

※ 유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은 20% 이하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예외 기준을 둘 수 있음.

※ 1차년도 세부계획은 실행 계획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2차년도의 경우 1차년도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되, 수행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과 논의하여 조정

5	성과 확산 계획

동종‧타 업계 및 기업 성과확산계획		지원사업자가 성과 확산을 위한 세부계획 별 주요 내용을 기입 ex) (1) 세부계획 – 주요내용 (2) 세부계획 – 주요내용 (3) 세부계획 – 주요내용 하기 세부계획 작성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1)세부계획	계획 이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2)세부계획	계획 이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세부계획	계획 이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비 고

6	사후관리계획

유지ㆍ보수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기 타

7	별첨 서류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결선도 등(예시: 카달로그 등)

설비 사양/금액 파악 자료(예시: 견적서 등)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별지 제4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귀 기관은「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지원사업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주요내용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ㅇ (공정개선)
		ㅇ (도입대상시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12월 31일

ㅇ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ㅇ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

2.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가.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사업 공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통합지침 제21조)

바. 기타 교부조건은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23 년     월     일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별지 제5호 서식] 협약서(실제 협약시 협약서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사업비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협약의 목적)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가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시설’이란 생기원이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상 승인받은 내용(공정개선, 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란 사업 신청, 탄소중립 전환유형 선택 및 자부담 납부, 정산 등의 의무를 갖고, 컨설팅기관·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유형별 감축기술 적용을 통해 탄소중립선도플랜트를 구축하고 구축효과를 동종업계·타기업에 확산함으로써 선도효과를 유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말하며,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3. ‘공급기업’이란 지원사업자의 사업장 내 원천적인 온실가스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배출저감 설비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지원금’이란 생기원이 지원대상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기원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정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생기원과 지정사업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협약서 이행을 대표하여 주관토록 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시설 준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생기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중요재산 현황(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을 e나라도움(www.gosims.go.r)을 통해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제한 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생기원에 제출하고,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➃ 생기원은 지원사업자에게 협약체결을 위하여 안내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생기원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에 선급금 교부신청 시, 생기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 생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원사업자의 계좌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설통장으로 한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대상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생기원에서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 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생기원은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를 현장 확인,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 최종보고서 확인 후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생기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2.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정부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협약 제9조(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생기원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원은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에게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결정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진단팀 또는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생기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사업비 예산 변경 등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이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생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기원은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생기원이 진도점검,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해당 지원사업의 실적이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선도플랜트의 구축 노하우 및 성과를 의무적으로 동종‧타업계 및 타기업에 적극 확산해야 한다. (미이행시 성과확산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환수, 타 유사지원 사업 참여금지 등 운영기관의 제재조치를 따라야함) ⑥ 제6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필요범위 내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생기원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기원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3.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제9조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2년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생기원에게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생기원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은 생기원이 추진하는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성과평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생기원이 추진하는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동종업계 및 타업체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오픈랩운영, 설명회 개최, 홍보 등을 통해 확산하여 자발적 민간투자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 또는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생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생기원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생기원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고문 <별표 제2호>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제13조(비밀보장) 지원사업자, 공급기업은 생기원의 승인 없이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생기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ㆍ규정 등에 따른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생기원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생기원과 지원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 교부신청 시, 생기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생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및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후 생기원에 정부지원금(잔금) 교부신청 시, 준공서류와 함께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전문기업(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정부지원금 총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이상))을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사본을 생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기원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①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②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생기원과 공급기업의 공동소유이며, 생기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생기원은 필요 시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성과발표회 개최 시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 참여 및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23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인) 참여기업 대표 (인) (비 고) 1. 본 협약서는 생기원과 지원사업자 간의 지원사업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본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ㆍ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3. 본 협약서는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지원 이외에 지원사업자업의 공급기업 선정, 공정개선 결과, 제품과 시공의 안정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과 무관하고, 정부 및 생기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협약서식 제1호]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연구비 전용 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기관명	총 납입금액	당해 연도 납입금액	납입예정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합계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지원 확인서(공문) 1부.

2. 이체확인서 1부.

2023년   월   일

주관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서식 제2호]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 : 직위 / 직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월   일

서약인  O O O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서식 제3호]

위  임  장

(협약 체결 위임용)

(위임받는 분)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OOOOOOOO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 1.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앞․뒷면 1부.  끝.

[협약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을                                             의 용도로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

[별지 제6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시  설  명:

3. 설 치 장 소:

4. 공 사 규 모:

5. 시 공 업 체: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협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 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3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인)

첨부 1. 지원사업 컨소시엄(컨설팅업체, 공급기업) 계약서

2. 설치도면 (선도플랜트구축 전후 비교표 포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간점검 보고서

중간점검 보고서

(2023.    .    .)

1. 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사 진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 계

4. 특이사항 :

2023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중간점검

1. 진행도

항목	내용 및 범위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2. 선도사업장 구축 현황

(착수 후 장비 관련 진행 사항, 사진첨부, 필요시 칸추가 가능)

구축 전	구축 후

3. 동종업계 성과 확산 진행현황 (성과 확산을 위한 준비사항 등)

확산 업체명
확산 방식	오픈랩운영, 직접방문, 기술교류회(세미나) 진행 등
보유기술 (설비·기술)	개선 중인 사업장 설비 및 적용기술 내용
적용처	00공정, 00설비, 00산업 또는 분야에 활용가능
기대효과

4. 기타 성과(교육, 표준 분야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연차/최종 결과보고서 (추후 양식 변경 시, 재 공지 예정)

연차/최종 결과보고서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보고서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위여백 5㎝ XX 년 도 탄 소 중 립 선 도 플 랜 트 구 축 지 원 사 업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아래 여백 3㎝ ↓	↑ 위 여백 5㎝ ‘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최종보고서) 2023. 11. 참여기업 ○○○○ (명조체, 18포인트)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여백 5㎝ ↓

(좌    철)     (양면인쇄)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사업계획서 과제명)”(사업기간：20XX.03.01~ 20XX. XX. XX)과제의 결과보고서 10부를 제출합니다.

202X. XX.

참여기업명 ː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연차/최종 보고서 초록

1. 일반 현황
사업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3. . ~ 202X. XX. XX
과제명	사업계획서 과제명
사업비 (백만원)	국가보조금			민간부담 (지자체)		민간부담금(민간)				합계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 )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2. 사업 개요
추진 배경
추진 필요성
사업 목표
세부 항목 별 달성도

3. 사업결과 요약

가.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업장 전환	1. 구축 장비	(필요시 아래 항목 추가)
	유형	에너지효율 / 연·원료 전환 / 순환경제
	사진	구축 전	구축 후
	2. 구축 장비	(필요시 아래 항목 추가)
	유형	에너지효율 / 연·원료 전환 / 순환경제
	사진	구축 전	구축 후
사업장 내 오픈랩 구축	공간마련

나. 선도플랜트 구축 효과 홍보 및 확산

확산 업체명
확산 방식	오픈랩운영, 직접방문, 기술교류회(세미나) 진행 등
보유기술 (설비·기술)	개선 중인 사업장 설비 및 적용기술 내용
적용처	00공정, 00설비, 00산업 또는 분야에 활용가능
기대효과

목  차

1. 사업 결과(개요)	00

가. 사업 추진 목표	00

- 최종목표	00

- 평가 항목 및 방법(결과)	00

나. 사업 추진 체계	00

다. 사업 추진 결과	00

2. 사업 세부 내용	00

가. 사업 추진 실적	00

나. 세부 사업내용	00

3. 사업 성과	00

가. 선도플랜트 구축	00

- 탄소저감설비 구축	00

- 온실가스 감축량	00

- 공간마련	00

나. 선도효과	00

- 동종업계 타기업 성과 확산	00

다. 기타 성과	00

4. 향후계획	00

가. 선도플랜트 구축 설비운영	00

나. 동종업계 선도효과 확산	00

5. 사업비 사용내역	00

가. 사업비 총괄 집행 잔액	00

나. 비목별 집행 잔액	00

[첨부 3] 현장 시설설치 사진

현장 시설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0호 서식]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

장 비 명 (계측기명)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3년 월 일
A/S 연락처	공급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3년 월 일
A/S 연락처	공급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정부지원금(선급금, 잔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

ㅇ 주 소(설치장소) :

ㅇ 지원사업자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착수 및 완료 예정일) :

ㅇ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금 액(부담율, %)

5.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액 및 기 교부내역 :         원

(단위 : 원)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기 교부액	당회 교부 요청액	교부잔액

2023  .     .      .

참여기업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 및 지원대상 사업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하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참여기업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작성 필요

[별지 제13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에서 제출한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정부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지 원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 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사 업 현 황	사 업 명						총 절감량	(toe)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예정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금 신청	(천원)	민간 부담	(천원)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대표자명
	□		설치시설내역
	□		설치소재지
	□		사업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 . . 지원사업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 부>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에 있는 인장 모두 유효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참여기업
총 사업기간
2.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단위: 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비율(ⓓ=ⓐ÷ⓒ)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부지원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연도 집행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대상액 (ⓗ=ⓕ+ⓖ)	정부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유형자산(420)	자산취득비(01)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23 .0 .00	□□□	1,000,000
	소 계			x,xxx,xxx
유형자산(420)	자산취득비(01)	2023 .0 .00	......	xxx,xxx
	소계			xxx,xxx
합 계				x,xxx,xxx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등	자부담 사항
	일반수용비(0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합 계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계획 적합성 평가서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평가서(세부기술평가)

평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1. 과제개요

과 제 명
신청기업		수행책임자

2. 평가점수 : 【      점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 타당성 (10)	사업목적 부합성 (10)	[ ] 10	[ ] 8	[ ] 6	[ ] 4	[ ] 2
사업 추진 계획 (20)	사전준비 충실성(4)	[ ] 4	[ ] 3	[ ] 2	[ ] 1	[ ] 0
	세부 내용 적절성(4)	[ ] 4	[ ] 3	[ ] 2	[ ] 1	[ ] 0
	추진체계의 적절성 (4)	[ ] 4	[ ] 3	[ ] 2	[ ] 1	[ ] 0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4)	[ ] 4	[ ] 3	[ ] 2	[ ] 1	[ ] 0
	사후관리계획의 적절성 (4)	[ ] 4	[ ] 3	[ ] 2	[ ] 1	[ ] 0
사업장의 탄소저감 효과 (30)	최적기술 적용 편의성 및 적합성(10)	[ ] 10	[ ] 8	[ ] 6	[ ] 4	[ ] 2
	탄소배출 감축 개선 기대 효과(20)	[ ] 20	[ ] 16	[ ] 12	[ ] 8	[ ] 4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40)	타 공장의 확산 계획의 적절성 (30)	[ ] 30	[ ] 24	[ ] 18	[ ] 12	[ ] 6
	오픈랩 운영 계획의 적절성(10)	[ ] 10	[ ] 8	[ ] 6	[ ] 4	[ ] 2
합 계

□ 종합의견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계획 발표 평가서

사업계획 발표 평가서

평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1. 평가대상 기업

신청기업
과 제 명

2. 평가점수 : 【      점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 타당성 (10)	사업목적 부합성 (10)	[ ] 10	[ ] 8	[ ] 6	[ ] 4	[ ] 2
사업 추진 계획 및 이해 (40)	사업내용의 이해도 (20)	[ ] 20	[ ] 16	[ ] 12	[ ] 8	[ ] 4
	추진내용의 적절성 (10)	[ ] 10	[ ] 8	[ ] 6	[ ] 4	[ ] 2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 10	[ ] 8	[ ] 6	[ ] 4	[ ] 2
사업장의 탄소저감 효과 (20)	최적기술 적용 편의성 및 적합성(10)	[ ] 10	[ ] 8	[ ] 6	[ ] 4	[ ] 2
	탄소배출 감축 개선 기대 효과(10)	[ ] 10	[ ] 8	[ ] 6	[ ] 4	[ ] 2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30)	타 공장의 확산 계획의 적절성 (20)	[ ] 20	[ ] 16	[ ] 12	[ ] 8	[ ] 4
	오픈랩 운영 계획의 적절성(10)	[ ] 10	[ ] 8	[ ] 6	[ ] 4	[ ] 2
합 계

□ 종합의견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적 타당성, 설비의 현장 적용성 검토 평가서

현장 적용성 검토 평가서

평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1. 검토기업 개요

대상 기업
적용 설비

2. 평가결과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점수	확인 필요사항
사업 계획서 대조‧ 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적/부
	개선 대상 설비 구축 조건	적/부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적/부
	선도플랜트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적/부
	선도플랜트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적/부
	기술적 타당성, 설비의 현장 적용성	적/부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적/부
	선도효과 확산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간 계획	적/부
평가 결과		적/부

* 점수 산정 방식 : 부적합(1~5), 적합(6~10)으로 산정

□ 종합의견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최종 선정 평가서

최 종 선 정 평 가 서

1. 과제개요

과 제 명
신청기업		수행책임자
사 업 비		협약기간

2. 평가점수 : 【      점 】

□ 종합의견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평가서류) 사업계획서, 서면평가결과서, 현장평가결과서, 운영기관 의견서를 포함하며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앞 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지원사업자의 인건비 계상내역 증빙자료 확인

2. 수집 항목

○ 성명, 원천징수내역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원천징수내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뒷 면>

-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별도양식] 공급기업 선정 사유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급기업 선정 사유서

2개 이상 공급기업의 비교견적을 제출

지원 희망설비	(예시) 고효율 공기압축기 지원 희망 설비가 2개 이상 시 각각의 설비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가능 공급기업 (2곳 이상 비교 必)	업체명	설비 모델명	주요스펙	제조사	설비 견적가액 (VAT 제외)
	㈜생기원 압축기	KT3000	100HP, 2단압축	OOO	30,000,000원
	㈜산업부 압축기	MT2000	100HP, 2단압축	XXX	35,000,000원
	⋮
선정 공급기업	㈜생기원 압축기
선정 사유	성능, 가격 등 공급기업의 비교를 통하여 상기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사유를 작성

※ 비교견적서는 본 문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

2023.   .   .

지원사업자	기 업 명	대표	성 함	(인)

법인인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인감(개인사업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제출
대표자 2인 이상 개인사업자는 모든 대표자의 성함, 인감 날인, 모든 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첨부 1. ㈜ 생기원 압축기 견적서

첨부 2. ㈜ 산업부 압축기 견적서

[별도양식] 청렴 이행서약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간접보조금)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구하는 모든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재 및 벌칙 조항 >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법 제30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법 제3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함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법 제33조의2)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 벌칙(법 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외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벌칙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하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형사처벌 할 수 있음

2023.   .   .

지원사업자	기 업 명	대표	성 함	(인)

법인인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인감(개인사업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제출
대표자 2인 이상 개인사업자는 모든 대표자의 성함, 인감 날인, 모든 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