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별표 및 별지) 전, 후 비교표

현행

환경부(안) - ‘23.7.11

별표 1

별표 2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구분	금액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별표 2

<삭 제>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제11조제1항 관련)

1. 납 또는 그 화합물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시안화합물

8. 유기인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석면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폴리브롬화비페닐

14. 트라이메틸아민

15. 아세트알데히드

16. 벤젠

17. 스타이렌

18. 톨루엔

19. 자일렌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별표 1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11조제6항 관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현재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현재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하되, 제품등의 재질,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시험ㆍ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법 제17조 각 호의 사항은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가.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의 가능성

다.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1) 순환이용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1)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을 분석한다.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2)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한다.

다)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3)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을 분석한다.

2) 적정처분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마.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1)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을 분석한 다

나)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ㆍ부피, 재질ㆍ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ㆍ부피, 재질ㆍ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다.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삭 제>

1)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을 분석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의 내구성

나.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1) 내구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1)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年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年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

2)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ㆍ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ㆍ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나)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ㆍ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ㆍ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분석

2) 수리의 용이성은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목록 및 유지기간 등), 예비부품 배송 기한, 그 밖에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확인한다.

<신 설>

가.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1) 제품등의 제조시 순환원료 사용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등에 사용된 순환원료 종류 및 양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등에 순환원료 사용 가능성 분석

2) 제품등의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사용된 친환경 소재 종류 및 양, 사용 가능성 분석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설계 및 공정개선 등 친환경 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라.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1)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은 단계별 투입물 및 산출물의 물질 수지에 기반하여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단계별 탄소배출량 적정 산정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분석한다.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ㆍ분석방법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ㆍ분석방법

가. 측정 또는 시험ㆍ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측정 또는 시험ㆍ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방법

4. 평가서 작성방법

가. 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 현황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 현황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방법 등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방법 등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ㆍ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ㆍ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별표 4

별표 3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3. 시설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ㆍ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ㆍ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	수량
1) 이물질 분석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2) 크기, 규격 등 성상 분석	순환자원의 규격과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3) 유해물질 분석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ㆍ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	1식 이상

구분	장비	수량
1) 이물질 분석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2) 유해물질 분석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ㆍ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	1식 이상

비고

비고

1. 폐지, 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경우에는 1)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다.

1. 폐지, 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경우에는 1)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산업기사 1명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환경학, 토양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등 관련 전공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환경학, 토양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등 관련 전공

비고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되어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되어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1. 조직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순환자원 품질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별표 5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17조 관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나.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0
다.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가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00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1.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나. 소각열에너지를 7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0
다. 소각열에너지를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5
라.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0
마.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
바.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3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90
다.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80
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70
마.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	60
바.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경우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가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00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비고

비고

1.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가.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나.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3.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별표 6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제1항 관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비고

1.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1.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3.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3.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신 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가연성폐기물에 한정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매립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7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50	70	1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36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50	70	100
가.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700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나.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2호	350	700	1,000
다.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3호	350	700	1,000
라.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4호	350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