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및 별지) 전, 후 비교표

현행

환경부(안) - ‘23.7.11

별표 1

별표 1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방법(제11조 관련)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

1. 최종처분율

1.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가. 계산식

최종처분율 (%) =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최종처분율 (%) =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나. 산정기준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추가 발생량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 잔재물 발생량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추가 발생량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 잔재물 발생량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2.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가. 계산식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나. 산정기준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1호나목4) 및 5)와 같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1호나목4) 및 5)와 같다.

3. 에너지회수율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에너지회수율(%) =	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	× 100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가. 계산식

에너지회수율(%) =	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	× 100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나. 산정기준

나. 산정기준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별표 1의2

별표 2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3조제1항 관련)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별표 2

별표 4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제17조제3항 관련)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도안 모형

1. 도안 모형

		<품질에 관한 정보> • • • •

< “가” 형 >		< “나” 형 >

< 1. 도안 모형과 병합 >

2. 도안 요령

가. 로고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비율로 한다.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로고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신 설 >

다. 문자: “나”형 도안 아래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도안 요령

< 1. 도안 모형과 병합 >

가. 도안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순환자원 포장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 또는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도안의 크기는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순환자원의 포장, 홍보 인쇄물, 사업장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가 좁아 도안 전체를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도안 모형 중 품질에 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3. 표시 방법

가. “가”형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19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형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19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안 하단에 표시하는 순환자원의 종류명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은 확인서에 포함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동일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순환자원사용제품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3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지정 취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5호	지정 취소

별표 4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0조제2항 관련)

1.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ㆍ도별 교부비율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p)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

[eqn: 조정값(%p)= {10} over {100-Kai} TIMES `[소각률(%)-Kai]]

1. 환경부장관은 영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ㆍ도별 교부비율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p)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

[eqn: 조정값(%p)= {10} over {100-Kai} TIMES `[소각률(%)-Kai]]

2. 시ㆍ도에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율에 10%p를 가산한다.

2. 시ㆍ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율에 10%p를 가산한다.

비고

비고

1.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소값은 –10%p로 한다.

2. Kai: 전체 시ㆍ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

3.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1.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소값은 –10%p로 한다.

2. Kai: 전체 시ㆍ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

3.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까지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