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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대 규제개선 TF-자원순환 분야 규제개선 아이템 발굴양식 작성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0.02.17   조회수 : 115
파일첨부 : 규제발굴 양식(0214).hwp (안건1)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수정3).hwp (안건2) 작업반별 세부운영계획(수정3) (1).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10대 규제 개선 TF- 자원순환반”의 지원반으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원순환분야 개선 필요과제 발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회로 요청이 와

    회원사께 요청드리오니 작성하시어 2월 19일(수)까지 회신부탁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의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www.kapra.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신 작성양식 : (첨부)규제발굴 양식(0214)

나. 작성 시 유의사항 :

▣ (분야) 자원순환 + 화학물질 관련 규제

-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 관련 분야

- (화학물질)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 개선

▣ (개선안 선전 기준) 규제개선 아이템으로 선전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부기준 충족 필요

- (세부기준)① 국민체감도(❶일자리 창출 ❷투자유치❸수출확대❹내수활성화 등),

  ②성과달성기간(1년내/2~5년), ③추진수단(법령개정/행정조치)등 종합고려

- (요청사항)세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 등에 상세히 설명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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